법률 칼럼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금 연체료 반환] 변호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 때론 변호사도 개인적인 송사를 겪곤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 일 수 있겠습니다만,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영환 변호사가 군판사, 군검사 등 오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변호사는 전역 후 인천 청라지구의 모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기 전, 모 건설사가 특정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연히 분양자라면 완납을 앞두고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 였을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불구하고, 모 건설사는 고려없이 자신들의 룰 설정 대로, 높은 퍼센티지의 연체료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 10~13%의.. 최고 준법/법률책임자(CCO)의 고충 [짧은 글]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 사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아시다 시피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 룰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이미지와 됨은 물론, 자칫 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XX아로고도 일종의 컴플라이언스죠. 만약 어떤 롯XX아 지점이 로고를 자기 마음대로 색깔이나 모양을 변형시켰다. 그러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보통 CEO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있는 최고 경영자를 CCO라고 보통 총칭합니다. 이 CCO의 할일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법률은.. 군형법 군용물절도 관련 법률 칼럼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로서, 여자의 경우 자발적 지원에 의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군에 입대를 하여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기에 ‘군대는 곧 작은 사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작지 않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중에서도 군용물에 관련된 죄들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군형법에서는 '군용물에 관한 죄'라고 하여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방화, 손괴하거나 파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죄를 묻습니다. 특히 총탄에 대한 군용물 절도죄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절차상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아무 사건사고와 관련이 없던 사람들은 영화, 드라마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사 및 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거짓말 탐지기를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 탐지기들은 언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고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례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의 개발 배경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 test)란 ? 피의자 등의 피검사자에게 피의 사실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질문을 하고, 그 반응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피검사자의 호흡반응(흉부, 복부), 심맥반응(혈압이나 맥박), 피부전기반사(발한작용등에 의한 전기저항) 등의 일련의 생리변화를 기기를 통해 측정, 기록하고 이를 관찰 분석하여 피의 사실..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처벌기준 [종합편] 여러분이 법률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범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 씨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주 한 모금, 맥주 한 잔의 음주라 하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윤창호 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윤창호 법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 더구나 사람은 혈액 등에 의한 과학적 분석 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군인 공무원 징계절차 대처방안 [종합편] 육군본부 징계조사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간사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토대로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징계절차에서의 일반적 대응 모습 및 문제점 투서나 신고에 의해 징계사건이 문제가 되면 보통 대부분의 징계혐의자들은 낮은 자세로 대처를 합니다. 대부분 상당기간 동안 있었던 포괄적인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가고, 징계혐의자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자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을 먼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 군대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관련 군인징계에 관한 법률 칼럼 최근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사건이 빈번하게 문제되면서 많은 사건이 의뢰되고 있고, 의뢰사건을 처리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성희롱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에도 같은 내용이 성희롱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개념에 따라 성희롱이 성립되는 요건을 분석해 보면, ①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②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가 있었을 것 ③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군인, 공무원 | 특히 억울한 징계, 부당 징계 유형 발생 원인과 대응.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징계 유형, 그리고 징계 유형이 발생한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로 되는 경우 1) 주요발생사례 기억에도 없는 과거 평범한 일상 생활속에서의 일들에 대해 어느날, 감찰조사, 인권조사, 징계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사유까지 인정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될 수 있다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등이 나중에 등으로 인정되고, 당사자는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발생원인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그 유형이나 정도가 처음부터 정..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