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의 생각과 일상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 송사를 하거나 당할 확률을 줄이는 태도. 명절이 끝나고 진정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년에 세웠던 계획,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구정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의욕을 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껍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 했던 모든 일을 100% 이뤄내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 되려면 자신과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할 진데, 인간이란 자신을 100% 아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10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들 고소 고발 소송을 좋아하겠습니까? 거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고 난.. 주위에 법률 훈수 두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그 마저도 어렵다 싶으시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법률 정보에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주위의 의견에 민감해 지기 마련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 동료 혹은 단체 소송을 준비중인 단톡방 등에서 소위 훈수를 두는 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다거나, 변호도 스스로 하면 된다 (나홀로 소송)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시대이고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말 자체는 나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해당 법률.. 암호화폐 고소 소송을 위한 3가지 법률사무소 청율은, 사무장을 거치지 않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무소 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유 시간이 아쉬울 뿐이지만, 법률 사무소로서, 직접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적인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도 일부 작용함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 2019년 하반기에도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 2~3군데가 고소를 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비트코인 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모 인터넷 업체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고, 특히 2018년에 국내 자체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가 정말 많이 탄생.. 좋은 변호사 찾기,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임을 맏길 변호사를 찾는 기준. 그것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를 찾는다 하면, 많은 분들은 최고 규모의 법무법인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뿐 이나리 여러 전문직. 가까운 예로서 병의원을 선택하는 기준도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이유를 들어보건데 법률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소비자의 측면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최종 소비자의 입장이란, 마케팅에 의해 형성된 인지도를 근거로 자신의 결정이 '결정'되기도 하며,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규모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상식적이고도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소 현실 적인 이유인.. 소송이 넘쳐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생태계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은 모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 소송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소제기와 민사소장 제출 등 진행을 마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종종 군관련 사건만 수임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군관련 사건 뿐 아니라 가사, 민사, 행정, 형사, 기업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 그 암호화폐계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로 안좋은 일(암호화페 사기와 관련된 상담 등)로 암호화폐를 접하다 보니,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길래 이 시장이 이렇게 까지 지저분해 졌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게 변호사로서 드리는 당부. 사건을 위해 업무대행사나 조합장 등에게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경우, 실제 사업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법은 물론이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마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지고 들면 위법사유나 불법사유가 너무 많아 정작 본인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조합원이 아닌 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 혹은 조합장 등이라면 반드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얻어 사업진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도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측에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나아가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목표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종종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측에서는 변호사를..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의 필요성 계약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크고 그 작성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모호하게 작성되어있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의 불명확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법률분쟁해결 비용이 상당하게 증가한 상태로 계약당사자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신속한 계약의 체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비용 때문에 등등의 사유로 계약서 내용에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잘 성사되고,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면 그만이지라.. 법 없이 살아온 사람 and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 입니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속에 맴돕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경 범죄 딱지 한번 뗀 적도 없이 살아왔지.." 이런 말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정말 선량하게 살아오시고, 국민의 의무도 다 하시고, 가정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제 지인이 말씀하신 본의는, 본인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법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지, 또는 법을 지키는 것이겠지라는 자기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임해 왔으며, 그것이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자(孔子) 선생님이 논어(論語)에서 말씀하시길 "일흔 살에는 마음이 하고자..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