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아무 사건사고와 관련이 없던 사람들은 영화, 드라마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수사 및 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거짓말 탐지기를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 탐지기들은 언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고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례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먼저 거짓말탐지기의 개발 배경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polygraph test)란 ?

피의자 등의 피검사자에게 피의 사실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질문을 하고, 그 반응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피검사자의 호흡반응(흉부, 복부), 심맥반응(혈압이나 맥박), 피부전기반사(발한작용등에 의한 전기저항) 등의 일련의 생리변화를 기기를 통해 측정, 기록하고 이를 관찰 분석하여 피의 사실에 대한 답변이 진실 - 거짓 인지를 파악하거나 내지는 피의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법을 지칭합니다.
​
명칭을 부여할 때도 다양한 생리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여 이를 graph 형태로 표시하여 판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poly + graph」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말탐지기는 신체, 정신 상태가 평온 한가운데 보통 사람이라면 외부로부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어떤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리변화나 신체반응을 나타나게 된다는 가설(이른바 각성이론)을 바탕으로 고안한 일종의 심리검사라고 합니다.
​
과거에는 정신 동요와 같은 변화에 착안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현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소위 정위반응에 기본 원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피검사자의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생리 반응은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통제되고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띄지만, 검사자의 질문(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평상시와 다른 반응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생리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
​형사 절차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조사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됩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결과는 그 증거능력에 대해 다툼은 있으나 법원의 정황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리 반응 기재를 선정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생리 변화를 유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물리 자극도 없어야 하고, 가능한 반응 폭이 커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리 반응은 일관성을 띰으로써 외부 자극에 한 반응 후 가능한 곧바로 평소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조건을 갖춘 생리 반응 기재로 호흡파와 피하전기반사활동, 심맥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호흡파(respiration)는 피검사자의 흉부나 복부에 호흡측정용 전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데, 1회의 호기와 흡기시(1 cycle)의 신장 수축도를 통해 호흡의 깊이와 시간을 측정하고, 검사자의 질문이라는 외부자극에 한하여 그 반응 변화를 측정하면서 변화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편, 피하전기반사(galvaric skin reponse, GSR)란 피부의 발한 작용에 의한 땀의 분비량 변화나 세포의 ion 류 변화에 따라 피하전기저항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생리 반응기재입니다. 간단히 땀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맥파(blood pressure-pulse)는 체내에 혈액 작용이 외부 자극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흔히 혈압측정과 유사한 형태로 측정하게 됩니다.
​
예로부터 사람의 거짓말에 대한 진위 판별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거짓말탐지기를 최초로 고안하여 활용한 것은 1885년 이탈리아 범죄학자인 ‘C. Lombroso’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체내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 맥박을 측정하여 다수 피의자로부터 진범 색출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1921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경찰연구소의 ‘J. Larson’에 의하여 현재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와 거의 유사한 기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기본 원리 면에서 볼 때 이미 고대로부터 활용되어 왔다고도 합니다.
​
고대 그리스의 내과 의사이자 생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라시스트라토스’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수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리학과 해부학을 통해 확인하였고, 고대 중국에서는 그 과학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피의자의 입에 건조된 가루를 한 모금 넣고 신문을 행한 뒤, 다시 가루를 뱉어내게 하여 이를 조사, 건조한 상태 그로라면 유죄로, 젖어있는 상태라면 무죄로 판단하는 이른바 미교법 등이 활용된 바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장비만 갖추었다고 하여 정확한 거짓말 탐지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장비들은 하드웨어입니다.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에 여기서 질문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피의자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의 문제지요. 아래에서는 그 질문의 형태에 대표적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구체인 분석 기법으로 재결질문법과 대조질문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다수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대체로 재결질문법이 주로 활용되는데 그 질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장 일반인적인 형태의 대조질문법을 적용하여 가상의 강도사건(2019년 5월 22일경, 회사원인 갑이 XX문고에서 ‘인간중독‘이라는 제목의 책을 절취하였다)을 예로 들어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신은 갑입니까?
② 당신은 현재 서울시 ○구 ○동에 살고 있습니까?
③ 당신은 2019년 5월 22일 서울 XX문고에서 진열된 책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④ 당신의 나이는 ○세입니까?
⑤ 당신은 2019년 5월 19일 서울 XX문고에서 을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⑥ 당신의 직업은 ○입니까?
⑦ 당신은 서점에서 ‘인간중독’이라는 제목의 책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⑧ 당신은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⑨ 당신은 2019년 5월 19일 서울 XX문고에서 진열된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 질문에서 ①, ②, ④, ⑥, ⑧은 무관계질문에, ③, ⑦은 관계질문, ⑤, ⑨는 대조질문에 속합니다.
다음은 재결질문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 시에 사용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2019년 5월 22일 교보문고에서 범인이 절취한 물건은,
① 만년필입니까?
② 가방입니까?
③ 시계입니까?
④ 책입니까?
⑤ 지갑입니까?

 

여기서 ④번의 경우가 재결질문에 해당하고 기타의 질문이 비재결질문에 해당합니다. 보통, 검사 전 예비 검사 과정 등을 거치고 미리 작성된 질문표는 검사 시에 3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재결질문은 비재결질문 사이에 편성하며 각 질문 간 간격은 15초 정도를 유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재결질문법이 대조질문법과 다른 큰 특징은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재결질문과 비재결질문을 적절히 조합하여 질문을 하고 만일 피검사자가 범인이라면 양 질문에 대하여 특별히 상이한 생리 반응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
위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간략한 원리와 활용을 위한 질문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