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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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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 총괄장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다루었었던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부정당제재)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은(부정당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부당행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한 사적제재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목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관한 칼럼 군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 가혹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군형법 제62조는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위 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중 하나는 직권남용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입니다. 먼적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면,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지역주택조합, 이러면 탈퇴 고려 하라.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조합원아파트 해지와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법률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중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문제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 개인이다 보니 법적인 책임은 모두 조합원의 것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 장점 집을 지으려는 무주책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규모가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조합 가입시 확인사항. 그리고 탈퇴방법 법률사무소의 위치가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설립(설립추진)되어 있는 김포, 검단, 계양 등 택지개발지구와, 인천 구도심이 인접하여 있어 지역주택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손해배상이나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주택 또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결국 “신뢰”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부여로부터 계약이 시작되고, “신뢰”의 회수로 계약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주민..
준강간에 대한 법률 칼럼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따라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받는 성범죄입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환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이상).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는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 변호사로 있는 관내에서도 유흥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가 많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인천..
군인 강제추행, 적용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하는 것으로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법에서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경미하여 선고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여도 군인사법상 제적사유가 되어서 군을 떠나야 하는 직업군인에게 있어서는 형벌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성적만족을 위해 확고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을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 마땅하고, 염결성을 중시하는 군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뜻 없이 한 행동이 나중에 군인..
군인 징계처분취소 항소심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하였고,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 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군생활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 ​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면 알수록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훌륭한 성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목표를 정해놓고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인지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화되는 경우 특히, 객관..
사기 및 고소 재정신청, 성공사례 [ 재정신청이란? ]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걸 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해당] 자,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검사의 판단을 받은 후, 재차 항고를 통해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두 번이나 수사전문,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대부분은 그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민생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사건의 경우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민사문제를 보다 쉽게 형사적으로 압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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