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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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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어 몇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여 우리나라에도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 에서는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그리고 기 진행되는 재판 참석에 이르기 까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가족과 관계자(직원, 기타 협력관계), 그리고 함께 임하는 의뢰인 분들의 안위가 항상 걱정되지 않을 수 없기에 틈틈히 뉴스를 챙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내일이라도 진정되길 기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언론사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키워드를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하였거나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감염병 관련 법은 2010. 1. 18 최근 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 감염병의 정의 ] '감염병의 예방 ..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기 쉬운 특정 기간을 [산림보호법 제 31조 3항]에 근거하여 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31조 ] - 개정 2013. 3. 23 1.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
성인 따돌림 왕따. 참을 일도,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닌 이유. 과거에는 초중고생들 사이에 왕따라는 따돌림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 대학생 이상에서도 따돌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성인 따돌림 행위가 없었다가 요즘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기강를 잡는다? 는 이유로 여러 가혹행위 괴롭힘은 존재했는데 그때는 다만 '참는게 미덕' 쉬쉬하는게 당연시 되었던 시대였던 것 뿐이죠. 요즘에 들어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언론과 소셜을 통해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왕따 따돌림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에 가장 배척되는 행동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
해커의 스마트폰 계정 탈취 사건, 자신만의 보안 법을 만들자. 최근 특정인의 스마트폰 계정이 해커에게 로그인 되어 협박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해킹은 아니고, 유저의 계정이 도용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죠. 뉴스를 접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몇 몇 분들께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즉슨, ■ 기억하기 어려워서, 어디다가 메모를 해보았지만 그마저도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메모가 있는지 잊어먹는다. ■ 어차피 이런 저런 사이트에서 이미 내 개인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자포자기) ■ 특별한 생각 없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트 마다 비밀번호 생성기준 (영숫자 ~글자 이내, 특수문자 반영)이 조금씩 달라서 예전처럼 마음..
오늘의 공고 시리즈 (01)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 공익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일 올라오는 정부의 관보 중 하나를 선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 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안전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 내용은, ■ 얽매임 보호를 위한 측정 범위의 상한선 제시 ■ 그네 안전요건에 ‘다중사용자용 좌석’ 항목 신설 ■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건’을 별도의 장에 통합규정 ■ 방염처리여부 확인 대상(충격흡수용 표면재)규정 명확화 ■ 설치검사 시 제품인증서 확인 시점 변경 ■ 놀이시설 경계범위 구분 기준 신설 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이 저희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경보형 감지기 꼭 확인하세요. 기온이 이제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네요. 월동 준비는 잘 해 두셨나요? 수도 동파도 신경쓰셔야 하고 조금은 귀찮을 수 있겠지만 확인 해 둬야 할 것은 꼭 확인하시는 겨울나기 되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용어상의 이유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기 + 감지기(단독경보형), 이렇게 2개는 필수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시다구요? 여기에 더욱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알아둘 것. 집에 소화기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집에 신발장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소화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