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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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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징계, 기획징계 관련 칼럼. 군인징계,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처분은 반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나 이익을 제한당하는 소위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확립된 상태에서 ② 명확하게 비위행위로 식별된 사유에 대하여 ③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④ 징계의 요구성이나 필요성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기획징계, 표적징계, 본보기 징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는 ① 공익적 목적 보다는 징계처분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고, (징계는 특성상 징계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징계위원회가 진..
공무재해보상법[구 공무원 연금법 장해연금(보상금) 규정] 종합등급판정 문제 [심화편]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병합처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서는 장해연금, 장해일시금(기존 장해보상금)의 지급대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대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및 지급의 정도에 대한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에서는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
군인 징계, 성희롱, 가혹행위에 대한 법률 칼럼. 최근 군내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권익구제를 위한 신고 문화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다만, 군내 인권이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신고, 사적 목적 신고 등도 발생하면서 거꾸로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군 비율이 늘어나면서 행정부대 뿐만 아니라 야전 전투부대에도 여군이 많이 배치되는 추세에 있고, 익숙하지 않은 관계에서 그 특성을 잘못파악하고 자칫 다른 남성동료들과 같이 대하거나, 또는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경우 성희롱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중한 군징계, 군인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희롱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이혼 소송 사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이라 칭하는 소송은 정확하게는 상간녀와 상간남 모두 즉,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합니다(상간자소송). 여기서 상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으로, 흔히 일반에서 쓰이는 바람, 간통, 외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다만, 상간은 간통과는 다르게 꼭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관계에 의한 상간행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 (2009헌바17등)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 불법행위(범죄)를 구성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우리법체계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보호하면서 혼인 외 성관계와 관련한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보면서 상대방에게도 그에 따른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관한 법률 칼럼. 예전 뉴시스에 준강간에 대하여 기고한 기사를 토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5_0000337817&cID=10802&pID=10800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사계절 중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www.newsis.com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내밀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또 대부분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확인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무원연급법상 장해(장애)연금의 종합장해(장애) 등급결정 관련 문제 재직기간 중 장애를 얻어 공무원연금법 제52조에 해당하는 등급(공상 1~14급, 비공상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로써 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장애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장애보상금)에 대한 병합처리에 의한 종합장애(장해)등급결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포스팅 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장해연금(장애연금), 장해보상금(장애보상금) 지급 근거 및 일반요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52조는 장애(장해)등급별 보상금액에 관하여 같은법 제54조는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종합장애(장해)등급결정]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단서규정에 둘 이상의 ..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 칼럼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상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문제되는데, 첫째는 교육행정상 문제, 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와 관련한 문제이고, 둘째는 가해학생의 형사처벌 문제이며, 셋째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님의 민사책임 문제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상 문제를 살펴보면 ​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위 학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부정당제재)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제27조의2(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완화된 처분은 과징금처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부정당제재)는 공적주체로서의 국가가 사경제주체인 국가를 위해 법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계약의 체결 부터 이행, 하자보수까지 전 과정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계약이 국민경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고,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불평등한 규정일 뿐더러 불필요한 과징 제재 규정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국가계약법이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시행령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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