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47)
국가계약(방위산업 등)에서 이행지체 문제점은 국방조달전문가가 말하는 방위산업(방산)계약, 국가계약에서의 이행지체 문제점 국방조달전문가 행정법전문변호사 김영환변호사 입니다. 방위산업(방산),국방계약에서의 이행지체는 과거에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가까운 장래까지도 계속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는 이행의 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상적으로 이행기를 지켜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의 공공계약(조달)등의 계약기간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계약의 요소 중에는 연구, 개발, 시험, 생산, 평가 등의 요소가 들어 있어 물건을 사고팔거나, 규격화된 물품을 제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과거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설명(차용증 양식첨부) 차용증이란 상대방에게 금전 혹은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내용을 말하기가 힘든데요. 원칙적으로는 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은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아래 차용증 예시와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종종 들어오는 이혼상담문의 중 하나는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 송달받게 되면 막상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결혼생활 중 말 한마디 없이 또 어떠한 협의 없이 별거 중에, 혹은 가출 후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아는 친구, 가족, 지인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입니다. 이혼은 각자의 사연마다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율인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결과를 예상해 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하고 싶..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시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실하게 재산내역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
[인천 송도 이혼 변호사]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청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드페어런츠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양육비 청구의 큰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무죄 www.fnnews.com/news/202010291107132477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무죄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
[청라이혼변호사]이혼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일명, 코로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혼을 막기 위해선 부부간 별도 공간 만들기, 점심 따로 먹기 등 가정 내 '거리두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소송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료는?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변호사 선임료 2.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과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의 경우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인천 송도 이혼변호사]위자료 청구 소송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송도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 렇게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에 이르게한 유책 배우자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 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심적 고통에 따라 책임지는 차원의 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결혼 파탄..
[인천이혼변호사]합의(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합의(협의) 이혼 절차와 이혼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협의) 이혼은 무엇인가요? 합의(협의) 이혼은 이혼과 그에 따른 과정 모두를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적었던 부분을 고쳐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서류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사실혼이라면 헤어지면 서류상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 사이트나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내면 확인받는..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