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사 성폭력특례법위반 / 위력 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에 대한 사례 입니다. 그간, 타 조직 대비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일련의 부정적 사건을 겪으며 장병 인권과 권리보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군 권리의식 및 신고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활성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 안 되던 일들이 사건화 되며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이번 사건은 깐깐하고 많은 업무지시 등으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상관에 대해 집단 투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추행이 된다 혹은 안된다]라고 일괄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추행의 여부는 우선 행위.. 감봉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성공사례 하급자의 신고에 의해 국방부에서 인권 조사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Phase 1] 국방부 조사관은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여 13건 사실을 혐의사실로 확정,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의뢰 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 모두를 징계사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해임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항고로 8건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나머지 5건은 그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버리면서 항고심에서는 감봉 1개월의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해임 처분을 대폭 감경 하였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실하며 참 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