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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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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까지_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주택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확인사항,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조합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모습은 이미 조합추진위원회라는 집행기관이 설립(발기)되어 있고 일반 분양과 같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법도 이러한 모습을 예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더 변질된다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 101 : 과실 혹은 고의, 의도의 무게 법률 101 두번째 시간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과실 혹은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도 고의도 아닌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불가항력 등의 사항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난 법률 101 글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민법에 대비해서, 형법은 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죄형법주의'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고의와 과실, 즉 '의도'를 매우 중요한 분별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므로 형법하고는 분별의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일 경우 형..
법률 101 : 민사와 형사의 구분. 외국에서는 '기초' 기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conomics 101 law 101 경제 기초부터 알아보자 법률 기초부터 알아보자 인 셈이죠. 영어로 된 자료긴 하지만, 가령 뭔가에 대해 기초부터 알고 싶다면 원하는 단어 + 101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사무소 청율에서는 법률 101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생업에 종사 하시느라 생활 법률에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그냥 슥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는 정도의 법률 상식을 종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이면서 쉬운 설명을 위해 케이스바이케이스여야 하는 법률적 특성을 건너뛰고 다소 비약이 들어갈 수도 있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1) 민법은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형법은 범죄에 관한 사..
군형법 기초 (2) 같은 행위인데 다른 처벌. 그 이유는? 같은 행위를 했어도 예를 들면, 누구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고 누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 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각기 다른지 군형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결론부터 말해서,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다를 경우가 있는 이유는 군 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특정의 죄] 라는 제목을 정하여, 가. 적전 ■■ 행위 : 강한 처벌 나. 전시, 사변, 계엄 지역에서의 ■■ 행위 : 중간 정도의 처벌 다. ■■ 행위 : 약한 처벌 이러한 식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상대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적전] 상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벌하..
군형법 기초 (1) 군 형법의 적용 범위 군인이니깐, 군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군대를 다녀 오신 분들,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다 의견이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만 군판사 및 군검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김영환 변호사의 생각은, "군인들이라고 해서 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 일상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떠한 일에 처해 있지 않는 한, 민법 및 형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혹시 소송 고소 고발 중이거나, 어떤 벌금을 내게 되었다던가 하는 일종의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연관있는 그 항목에 한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수 있겠지요. 2) 우리 군 구성원의 많은 부분은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장병 들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지켜야 할 몇가지 만 제외..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6) :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간단히) 법인(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회생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청산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때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서 '회생가능성'이라는 것을 따져 보게 되는데,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회생계획'이라는 방식에 의거하여 경영 및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는 영업 이익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는 상환하고 나머지는 감면 받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 제한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회생의 경우 계획기간이 보통은 10년 정도로 긴 편이고, 전문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아무래도 회생기업이라는 ..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5) : 스타트업의 폐업. 1990~2000년대 리스크를 짊어지고 과감하게 비지니스에 뛰어드는 '벤처' 기업 열풍에서 현재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일단 비지니스를 작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참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채무관계등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지니스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꼭 파산이라는 선택지 뿐 아니라 폐업 또는 청산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폐업과 관련해 경험자분들의 인터뷰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s://platum.kr/archives/26770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 스타트업 폐업, 망하려면 깔끔하게 - 'Startup's Story Platform’ 스타트업 창업이 유행처럼 권장되는 추세지만 존속하는 기업보다 폐업하는 기업이 더 많은..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4) : 통계로 알아보는 회사 파산 통계를 통해서 법인 파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최신의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68921 [단독] 올해 법인 파산, 11개월 만에 사상 최대 [서울경제] 빚을 갚지 못해 아예 사업을 접기로 하고 법원을 찾은 기업 수가 11개월 만에 연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재기를 노리는 기업 수는 지난해 연간 수치보다 아직 적은 데 반해 제조업이 몰린 지역을 중심 news.naver.com 위와 같이 매년 법인 파산은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뉴스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월별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결과 2019년 파산 신청 건수는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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