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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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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방법과 절차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고 있는 이혼제도 및 이혼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이혼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협의이혼, 둘째가 조정이혼(이혼소송은 필요적으로 조정을 먼저 합니다), 셋째가 재판상이혼 입니다. 이혼과 함께하는 중요하게 문제로는, 첫째 재산분할, 둘째 친권자 지정, 셋째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결정, 넷째가 면접교섭권 문제입니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① 당사자의 협의와(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하여 협의하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이는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Q) 갑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이었는데, 회사와 관련한 재판이 있어 법원에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몇일 동안 입원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입원을 하면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갑이 입원을 하면 무급처리가 되는 건가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자세한 내막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판단외에 섣부른 판단은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의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 서서 방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느끼고 싶었던 것만 느꼈던 것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부상이 경미한 사안인데 직원이 휴업보..
건물 소가의 산정 방법 [소가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을 소가이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의 경우 별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산정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 화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건물 소가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소가는 건물의 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제9조 제2항] ※ 시가표준액이란 ..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갈 필요 없이 미리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마련해 놓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 다투는 사정(화해조항)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되고, 보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서 등의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
내용증명, 왜 보낼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케이스 마다 다르고,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내용증명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요, '내용증명은 내가 나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문제 전세 월세 계약 간 종종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게 될 일이 있곤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의 경우 : '재계약을 원치 않을시 몇 일 이내에 사전 통보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문구 등을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원한다' 또..
군인 징계, 군 형사 및 군 형법, 군사 법원 사건 처리 과정 소개. 군 판사 및 군 검사, 군 법무관, 징계장교 및 국방부 송무총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를 통해 군 징계, 군 형사 및 형법, 군사법원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발생 및 사건 처리 방향성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건이 인지된 군 수사 및 조사기관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군 징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일 경우나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없는 경우 : 징계사건으로 진행.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질 경우, 또는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있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진행, 군사재판을 받게 됨. 군 복무가 가능한 판결 또는 결정이 나온다 할 지라..
국선변호사(변호인)란?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형사소송법 제 33조에서는 국선 변호인(변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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