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 법인 파산 (6) :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간단히)

법인(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회생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청산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때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서 '회생가능성'이라는 것을 따져 보게 되는데,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회생계획'이라는 방식에 의거하여 경영 및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는 영업 이익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는 상환하고 나머지는 감면 받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 제한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회생의 경우 계획기간이 보통은 10년 정도로 긴 편이고, 전문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아무래도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거래처 또는 비지니스 면에서 경영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영자의 의지로서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 문제라 여겨집니다.)

 

법인 파산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 보다 청산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재무적 경영적 리스크가

매우 높을때 선택하게 됩니다.

 

법인 회생이 채무를 분할하여 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라면 파산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채무 변재에 사용하고

해산 소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파산관재인이 업무가 끝나고 종결 선언까지 약 1년간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소모 됩니다.

 

회생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면 파산은 완전히 법인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앞선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ongyul.tistory.com/entry/%EA%B8%B0%EC%97%85-%ED%8C%8C%EC%82%B0-%EB%B2%95%EC%9D%B8-%ED%8C%8C%EC%82%B0-2-%EC%A0%88%EC%B0%A8-%EC%A7%84%ED%96%89-%EA%B3%BC%EC%A0%95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2) : 절차, 진행 과정

저희도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가 분들의 고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특성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사항 하나 하나가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

원론적으로 밖에 지면 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맞도록 최선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