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 법인 파산 (4) : 통계로 알아보는 회사 파산

통계를 통해서 법인 파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최신의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68921

[단독] 올해 법인 파산, 11개월 만에 사상 최대

위와 같이 매년 법인 파산은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뉴스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월별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결과

2019년 파산 신청 건수는 8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2월은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음. 그러나 월별 추이를 봤을때 뉴스처럼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파산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매년 경제상황 악화라고 보는 것에는 약간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매년 창업되는 회사 신생기업의 발생 추이를 상대적으로 놓고 따져봐야

비율적으로 법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 글에서는 법인 파산에 대한 데이터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것임을 양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존 기업의 수 + 신생 기업을 수를 매월 단위로 집계해서 그것을 파산 신청 기업의 숫자와 놓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겠습니다.

 

법인 파산 월별 통계 (법원 최신 통계를 기초로 가공함)

월별 분석 (법원 최신 통계를 기초로 작성함)

 

법인 파산 접수는 작년 (2019) 기준으로  4~6월, 즉 2분기에 집중 되었고 인용은 그로부터 1개월(추정) 5~7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 대비 인용건수는 86% 입니다. 일반인(파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함)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높은 인용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인용률은 2000년대 초 99%에 육박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상기 해보면 해가 갈 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 파산 통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매년 신생기업도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파산 접수 건수 증가 = 경제상황 악화로 무조건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본 건에 한해서)

 

2) 2019년 법인 파산 신청은 2분기에 집중되었으며, 인용은 보통 1개월 후(추정) 이뤄졌다. 인용률은 높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무조건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