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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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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 법인 파산 (3) : 변호사의 필요성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시 왜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은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파산 전, 당면 문제점 발견 및 극복 법인 파산에 이르게 되면 경영주로서는 채권자의 독촉, 자책감, 금전 문제, 임직원과의 갈등 등 심적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하여 전체 상황을 두루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법인 파산 신청전 단계 부터, 우선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파산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이를테면 형사책임, 세법상 책임 등)가 있다면 극복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 경영자 대표이사로서 민형사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은 다른 누구보다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2...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2) : 절차, 진행 과정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파산 신청 법인 파산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채무자 관할 회생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신청서 내용과 필요 서류가 매우 많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 구성 내용 (예시) 회사의 사업목적, 연혁, 현황 자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 자본 및 주주 구성, 자본금, 사채발행 현황, 임원 구성, 자산 부채 상황 파산원인, 파산 상황, 채무 초과 사실, 부채 정리상황 종업원 처우, 소송 관련 현황, 현금, 장부, 대표이사 인감 보관 상황 등 *첨부서류 구성 내역 (예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퇴직금지급규정, 임원 사직원, 사원명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미수금명세서, 체납조세, 각종 계약서 유무형자산 명세서 및 처분..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1) : 정의 개념 이해. 법인 파산이란, 해당 법인이 지급 불능(채무자의 재산·노무·신용으로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법인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일반적인 채권 행사를 금함. 2) 법인 재산 관리. 3) 채권자 조사 및 확정. 4) 파산 재산 환가 및 배당. 채무자의 복구 불가능할 수 있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처해 있는 채무자(법인)에 대하여 채권주, 주주 등 이해관계인 간 법률 관계를 법원이 조정하며 채무자(법인)의 회생을 가능성을 도모하거나, 또는 회생이 어려운 재산은 채권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고) 법인 파산의 신청 대상은 1) 채무자(법인 스스..
약혼의 해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약혼 해제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04조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법인파산 절차 기업회생 법정관리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과 회사를 운영할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 힘든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법인파산에 대하여 고민하던 의뢰인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뿐 아니라 파산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 또한 절차의 이해도가 중요함을 깨닫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과정과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바친 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리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없는 때인 만큼 서둘러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파산 법인(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유출 법률 살펴보기. 현대의 그것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나 쉽게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취득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겠지요? 마치 이 세상의 빛과 어둠처럼 말이죠. ​ ​ 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의 기관이나 조직에서 다수의 고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불법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 많은 우려를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연 우리들 개인정보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미 누군가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자의 소유가 되는 건가? ​ 내가 필요에 의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받는 이는 그 정보를 작성할 당시 한정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이때 우리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 하천 등에 설치된 기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상대로 입은 손해배상 범위는 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는 면밀한 검토가 ..
재판상 이혼 사유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지난번 재판상 이혼사유 1편에 이어 2번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https://cheongyul.tistory.com/59 재판상 이혼 사유 1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합의이혼과 달리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혼인파.. cheongyul.tistory.com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