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혼변호사]위자료 청구 소송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송도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

렇게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에 이르게한 유책 배우자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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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 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심적 고통에 따라 책임지는 차원의 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결혼 파탄 원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혼 무효, 혼인 해제, 혼인 무효 등이 관련된 경우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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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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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양도·상속 관련 판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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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 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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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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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청라 송도 이혼 변호사는 

법률혼, 사실혼,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그 심적고통이 클것입니다.

그 걱정과 고민은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맡겨주시고, 의뢰인은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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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무료 전화 상담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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