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실하게 재산내역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내용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에 의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 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소송 과정 중이나 그 이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빼돌릴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트코인은 가상 지갑의 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재산분할, 조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도 별다른 집행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과정, 상대방의 재산 파악 법무법인 청율인 이혼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사업을 하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하다면 이혼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법무법인 청율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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