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혼 변호사]양육비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청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드페어런츠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양육비 청구의 큰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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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무죄

www.fnnews.com/news/202010291107132477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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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의 정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마류 제8호의 부양 청구로서 할 수 있고, 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마류 제3호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청구권자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관할 법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정법원 단독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제3자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모의 일방과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다를 때에는 관련 재판적으로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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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Q&A]

 

Q. 협의이혼으로 이혼했습니다. 처음에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돈이 많아져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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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육비 지급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셨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나간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로 금액을 확정받는 시점부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청구소송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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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최소 2명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양육비 청구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십시오.

 

 

 

Q.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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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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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과 재산및 아이의 나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가 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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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몇 개월간은 양육비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 년 가까이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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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별도의 양육비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계좌 압류 등)을 할 때 상대방의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이때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일시금이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신속하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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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청율인의 이혼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걱정은 변호사에게 맡겨주시고 당신은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천 대표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법무법인 청율인 송도 청라 이혼 변호사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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