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넘쳐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생태계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은 모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 소송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소제기와 민사소장 제출 등 진행을 마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종종 군관련 사건만 수임하느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군관련 사건 뿐 아니라 가사, 민사, 행정, 형사, 기업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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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작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 그 암호화폐계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로 안좋은 일(암호화페 사기와 관련된 상담 등)로 암호화폐를 접하다 보니,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길래 이 시장이 이렇게 까지 지저분해 졌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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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서 공증이라던가 보안분야 등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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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하기전에 IT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임산업 자체도 기술이나 그에 대한 아이디어 등은 너무 훌륭하고, 흥미로웠지만, 그 역시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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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블록체인도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마치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듯 임의로 발행량을 정해놓고 본인들의 ‘코인’이 우상향 할 것처럼 장미빛 계획을 쏟아내는. 그렇게 수십억대의 돈을 쉽게 모금하고 흐지부지 나몰라라 하는 생각보다 많은 나쁜 프로젝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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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빗’ 사건 처럼 투자자들의 소중한 암호화폐를 그냥 들고 사라진 케이스.
입출금을 가지고 벌어지는 각종 행위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투자설명회를 열어 코인하나로 모든게 다 될 것처럼 선동하는 케이스.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잠적, 시간만 끄는 케이스.
투자자 동의 없는 인수합병 및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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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이미 암호화폐를 접하고 한번쯤 피해를 입어본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은 분들 또한 많았기에 생각보다 조용하게 느껴질 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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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거래소로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은 기존 처벌례를 통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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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사건의 다른 소송팀도 사전 법리 분석을 통해 형사고소는 포기하였었는데, 저희 고소 사례를 토대로 고소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을 파악하여 접근한 결과 검찰 직수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응당의 대가를 치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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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십시오,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