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고소 소송을 위한 3가지

법률사무소 청율은, 사무장을 거치지 않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무소 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유 시간이 아쉬울 뿐이지만, 

 

법률 사무소로서, 직접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적인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도 일부 작용함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 2019년 하반기에도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 2~3군데가 고소를 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비트코인 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모 인터넷 업체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고, 특히 2018년에 국내 자체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가 정말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프로젝트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작도, 끝도 씁쓸한 한국의 암호화폐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당 프로젝트를 끝까지 믿으며 물타기 등의 추매를 했다가 소송할 비용조차 마련하시지 못하게 되어, 분명 피해를 입었다 판단하시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고소, 소송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3가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1. 생활의 안정.

 

2. 암호화폐 전송 기록 또는 은행 이체 기록

 

3. 경위서 및 경위서를 보조하는 최대한의 증거. 대화록 등.

 

생활의 안정,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함께할 공동 고소인을 모으려면 한달, 진술서 작성등을 하려고 또 한달. 시간은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유로 고소,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 내 권리를 찾는 것과 아예 Zero가 되는 것의 차이를 꼭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2번과 3번은 꼭 당장 고소,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망설임이 있다 하더라도 수집해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람이 모이지 않아 고소,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 사람의 증거 제시와 참여 등으로 후에 고소 소송에 착수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가급적 뭐든 사소한 것이라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위서는 자유 양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쓰면 됩니다. 경위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나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고소와 소송과 관계없이 꼭 한번 써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