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이혼 변호사] 상간자 소송(상간녀·상간남)

안녕하세요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민사소송인 상간녀, 상간자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女프로골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패소 "1500만 원 지급하라"

www.sportsseoul.com/news/read/962040

女프로골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패소 "1500만원 지급하라"

결혼 15년 차인 B씨는 지난해 3월 영화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측에 즉시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불륜관계로 피소당하자 "B씨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남편 차량이 A씨의 집 주차장에 머문 시간 등을 바탕으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해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의 종류에는 민사소송으로 이혼, 위자료 소송, 양육권 소송,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란? (상간녀·상간남)

---

상간자란, 간통한 상대자 즉,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난 상대방을 상간녀(여자)·상간남(남자)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

배우자가 상대 여성 또는 상대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뜻합니다.

상간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못지않게 가정이 깨지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조건

---

상간자가 불륜의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성행위 등의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통해 그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써 지켜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자 소송 어떻게 제기하나요?

---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천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과 함께 상간자 소송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명확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증거수집의 방법은?

---

증거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라면 금융기관 또는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신저 내용 등 다양하게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

아닙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유불리를 따져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억울하고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인천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맡겨 주십시오.

 

송도이혼변호사 전화상담

032-719-4034

 

송도이혼변호사 032-719-4034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과 함께라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 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 서구 청라 라임로 85 청라 린스트라우스 애비뉴 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