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송사를 하거나 당할 확률을 줄이는 태도.

명절이 끝나고 진정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년에 세웠던 계획,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구정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의욕을 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껍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 했던 모든 일을 100% 이뤄내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 되려면 자신과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할 진데,

인간이란 자신을 100% 아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10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들 고소 고발 소송을 좋아하겠습니까?

 

거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고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걸리고, 비용 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 들고, 감정 상하고..

 

올해 이런 송사를 하겠다고, 또는 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미리 계획했다손 치더라도 그 계기만큼은 예상치 않았던 것일 수 있기에..)

 

이러한 고소 고발 소송을 할 확률, 당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어떤 행동 (일, 사업 등)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법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법전을 펼치라고 까지 하진 않더라도 검색엔진에서 막연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짚어가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어렴풋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것이 좋습니다.(구직난에 고민하시던 차, 단순한 이체 업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을 돕게 된다거나 외환관리법 위반 행위에 동참하게 된 분 같이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사 뉴스라는 이유로 인터넷 신문사들의 뉴스를 복사해서 회사 공지사항에 수년간 올려온 모 회사가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큰 돈이 오고가는 일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또는 내용에 따라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정의 상담료가 든다 하더라도,

큰 자금의 손실(사기 등) 또는 불공정계약에 의한 피해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줄이기 위함, 혹은 재판의 유리함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상담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계약, 부동산 문제 등에서 관련 업자들의 법률적인 조언을 신뢰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지 않고 법률가가 아닌 계약 상대방의 법률 조언을 신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볼때 상당히 위험 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물론 좋지만, 소송 자체를 할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법률 문제 미리 방어하자

 

법률사무소 청율은 의뢰인이 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https://pf.kakao.com/_KDeDC

김영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