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살아온 사람 and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 입니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속에 맴돕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경 범죄 딱지 한번 뗀 적도 없이 살아왔지.."

 

이런 말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정말 선량하게 살아오시고, 국민의 의무도 다 하시고, 가정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제 지인이 말씀하신 본의는, 본인 스스로가 상식적으로 법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지, 또는 법을 지키는 것이겠지라는 자기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임해 왔으며,
그것이 거의 백발백중으로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자(孔子) 선생님이 논어(論語)에서 말씀하시길  "일흔 살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 라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분의 선한 삶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의 상식선에서, 잘 잘못을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함으로서 최대한 피해를 입는 자가 없도록, 역시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대부분의 삶이란, 굳이 법전을 펼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면 거의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순간에 단 한번의 실수, 단 한번의 [알아보지 않음]이

여태껏 선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큰 돈이 거래되는 부동산 계약 거래는 그 중 하나겠지요.

 

악의를 품은 부동산 업자나 계약 상대방에 의하여 '의례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라고 도장을 쉽게 허락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의례, 관례]라는 명목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겠지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생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부동산 계약 건 발생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 드렸듯, 나의 상식과 법의 논리가 100% 일치하지 많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방어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보다는 법을 수시로 어기는 자들이 더 법 지식에 해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분들께 마무리 하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변호사와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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