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의 생각과 일상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점.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변호사는 2018. 10. 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국군기무사령부)군기무사령부)의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블로그라는 매체를 빌어, 변호사로서 군 인권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생각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과거 군대라 하면, 명백한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 폐쇄적인 운영, 계급 만능주의 또는 인권 사각지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연상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옛말. 요즘의 군대는 어떤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권관련제도를 매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조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비위로 보아도 될 수준 까지 이르렀습.. 헤럴드경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 기고. 언론사 헤럴드경제를 통해 기고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97340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제재처분’)의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는 news.naver.com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청렴서약서 내용 위반자, 그밖에 입찰 참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자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지자체 조달업 .. 뉴시스 성범죄 관련 보도 내용. 언론사 뉴시스를 통해 기고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57114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사계절 중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모두 범죄취약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우발적인 성 news.naver.com 준강간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준강간죄, 준강제 추행죄로 정하고 있습니..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