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군 형사 및 군 형법, 군사 법원 사건 처리 과정 소개.

군 판사 및 군 검사, 군 법무관, 징계장교 및 국방부 송무총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를 통해

군 징계, 군 형사 및 형법, 군사법원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발생 및 사건 처리 방향성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건이 인지된 군 수사 및 조사기관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군 징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경미한 사건일 경우나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없는 경우 : 징계사건으로 진행.
•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질 경우, 또는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있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진행, 군사재판을 받게 됨.

군 복무가 가능한 판결 또는 결정이 나온다 할 지라도 징계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2. 징계사건의 처리 절차 요약

징계사건의 처리 절차를 단순하게 요약해 본다면,

 

1)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

2) 징계 조사

3) 징계 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징계권자의 결정

5) 징계 처분

 

보통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 하게 될 경우에는 적법한 항고 절차가 진행되며, 만약 항고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형사사건 처리 절차

 

일반적으로 먼저 헌병을 통해서 1차 수사가 이뤄 지게 됩니다.

그 후, 군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 되면 군 검사가 보강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기소에 따라 군사 재판을 받게 된 후, 처분 or 판결이 확정되면 재차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선고유예가 나오게 된 경우(뇌물, 횡령, 성범죄 관련 범죄 제외) 재판 결과에 의해 당연제적 되지 않고, 계속 군복무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징계 절차는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정리해 봤지만, 실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껍니다.

징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군 복무 되시기를 기원 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