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 법인 파산 (3) : 변호사의 필요성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시 왜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은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파산 변호사의 필요성

 

1. 법인 파산 전, 당면 문제점 발견 및 극복

 

법인 파산에 이르게 되면 경영주로서는 채권자의 독촉, 자책감, 금전 문제, 임직원과의 갈등 등 심적 물적 인적 피해로 인하여 전체 상황을 두루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법인 파산 신청전 단계 부터, 우선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파산에 따르는 예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이를테면 형사책임, 세법상 책임 등)가 있다면 극복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 경영자 대표이사로서 민형사적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은 다른 누구보다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2. 파산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

 

파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내야 될 것들이 많아 파산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그러나, 조금은 절차가 편해진다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482519

[단독] 파산신청 더 빠르고 편해진다…필요한 서류 절반 `뚝`

기존 신청서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회사의 사업목적, 연혁, 현황 / 자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자본 및 주주 구성, 자본금, 사채발행 현황, 임원 구성 등의 신청서 작성 내역과,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퇴직금지급규정, 임원 사직원, 사원명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등의 첨부자료 등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매우 세부적인 신청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해 나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파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산법은 물론 채무자에게 '유한 책임'을 지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때 주변에서 파산의 장점을 들며 적극 권장한다 하더라도, 분명 파산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기각의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법인마다 상황과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약속을 잡고 방문 과연 귀하의 법인이 파산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해도, 법인 파산에는 일정의 비용이 듭니다. (크게는 예납금, 송달료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담과 숙고 끝에, 기왕 비용을 들여 힘든 파산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과정을 이겨내지고 다시금 일어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