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 법인 파산 (1) : 정의 개념 이해.

법인 파산이란,

해당 법인이 지급 불능(채무자의 재산·노무·신용으로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법인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일반적인 채권 행사를 금함.
2) 법인 재산 관리.
3) 채권자 조사 및 확정.
4) 파산 재산 환가 및 배당.

 

법인 파산의 정의

채무자의 복구 불가능할 수 있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처해 있는 채무자(법인)에 대하여
채권주, 주주 등 이해관계인 간 법률 관계를 법원이 조정하며 채무자(법인)의 회생을 가능성을 도모하거나,

또는 회생이 어려운 재산은 채권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고)

법인 파산의 신청 대상은

1) 채무자(법인 스스로)로서 신청 할 수 있고

2) 해당 법인의 채권 관계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특정 금융기관을 파산 신청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 선고 후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1) 수표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파산 선고 후)
2)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
3) 조세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
4) 법인 파산될 경우 거래처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가능.
5) 법인 재산을 이해 관계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

만약,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쌓여 있으신 상황에서, 법인 파산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위의 장점을 가져가지 못하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채권자들과 여러 오해를 만들어 각종 고소 및 소송의 문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잘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법인파산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파산 문제, 빠르고 확실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