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 고소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취업 미끼로 트럭값 사기친 일당 기소…피해자만 약 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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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취업 미끼로 트럭값 사기친 일당 기소…피해자만 약 2천명
탑차 비용 부풀려 520억여원 가로채…피해자 '극단적 선택' 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택배기사 일자리를 미끼로 장애인·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유인해 개조 비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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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총 1천894명의 피해자로부터 트럭 개조 비용 52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물류회사 대표 이모(38)씨와 자회사 대표, 차량 개조업체 운영자 등 2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택배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뒤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속여 부풀린 금액으로 캐피탈 회사와 화물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수사 단계
고소장 제출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기 (관할이란 고소사건은 피고소인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경찰 수사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해도 대부분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청에 제출하였다면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대질조사,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와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경찰의 조사 내용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경찰 의견과 같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법원 재판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하면 법원은 기록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무죄, 양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 후 진행된 1심 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고(上告)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직접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비약상고(飛躍上告)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한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를 명령하면 지방 검찰청 검사가 재수사를 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항고를 기각합니다.
▶고등법원 재정신청
고등검찰청 검사가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한다면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지방검찰청은 공소제기를 합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면 고소인은 3일 내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신청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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