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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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아빠 가산점으로 합격한 딸, 12년 뒤 취소 통보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3633

국가유공자 아빠 가산점으로 합격한 딸, 12년 뒤 취소통보 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며 등록 신청 단계부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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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뜻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 등록, 결정, 예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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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1)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절차로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신속히 행정심판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징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므로(행정심판법 제8조),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함과 더불어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의 여부와 같이 행정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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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1) 개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소송으로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3) 특징 

행정소송은 거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요건·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확인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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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내용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유관기관(법원, 국가보훈처 등)은 신청자에게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료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상이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뒤, 거부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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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온 노고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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