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이혼 변호사] 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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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수단 '해외출장'막히자... 집콕에 자산가들 이혼 급증

news.joins.com/article/23892585

외도 수단 '해외출장' 막히자···집콕에 자산가들 이혼 급증

일명 '코로나 이혼'입니다. 부부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평소 좋은 사이인척 포장한 '쇼윈도 부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코로나 19 봉쇄령에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가들은 주로 해외출장을 핑계로 외도 상대와 만나왔는데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배우자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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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식을 올리면 또 새로운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에 적응하다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 자주 다투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안 맞아서 다툼이 시작되고 그 다툼이 지속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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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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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가사소송법 제 50조) 원칙적으로 제 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상 혼인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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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절차 : 부부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것.

가사조정 절차 :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위원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이며 상담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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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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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 제출

 → 답변서의 제출 기한 : 통상 30일 이내,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후로 첫번째 변론 기일이 정해집니다.

 → 보전해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조치로 가처분 제기를 하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

 

② 조정전치주의 

 → 조정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생활 중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따른 합법적으로 수집된 명확한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여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 도출해내야 합니다. 

 

③법원의 판결

다양한 쟁점에 대해 소장과 답변서, 증거, 반론 증거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가정폭력, 불륜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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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후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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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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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 협의 이혼 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며,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 비율을 주장해서 근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상대방의 유책 사실(혼인관계 파탄 원인 제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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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라면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유불리를 따져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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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시고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그 마음 저희 인천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에 다 풀고 맡겨 주십시오. 

송도 이혼 변호사 청율인과 함께라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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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전화 상담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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