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점.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변호사는 2018. 10. 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국군기무사령부)군기무사령부)의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블로그라는 매체를 빌어, 변호사로서 군 인권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생각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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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대라 하면, 명백한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 폐쇄적인 운영, 계급 만능주의 또는 인권 사각지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연상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옛말. 요즘의 군대는 어떤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권관련제도를 매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조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비위로 보아도 될 수준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 과거의 조직 운영 때문에 잔재된 악습 또는 폐해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변화 과정의 과도기적 산물 즉, 개인 비위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 때는 군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식의 사고방식 기초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과거 시절의 군을 생각하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급히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입니다. 자칫하면 군 징계 등으로 과거 어렵게 쌓은 군생활이 모두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군 인권 문제는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과도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잘못된 인권 의식의 유입으로, 군내 보편적 인권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적 이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주로 양적 중심의 하향식 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공감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으로 타 구성원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조직 단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군 같은 특수조직의 경우, 조직의 본래 목적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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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내에서의 권리 의식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급 부대에 대한 투서가 예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서가 들어오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문제 및 이슈화 되는 걸 꺼려하는 일부 지휘관들이 감찰, 헌병, 법무등을 통하여 신상 털이 식의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 조금의 문제라도 드러나면 바로 보직해임, 형사처벌 또는 군징계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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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에서 위임받고 수행한 몇 건의 군인 징계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 상급자는 하급자와 Car Pool (카풀) 금지
• 하급자에게 사적인 부탁 금지.(사소한 것이라도)
• 하급자 이름을 부르거나 야! 등으로 호칭 금지
• 회식 참여 권유나, 하급자와의 너무 잦은 식사나 술 금지
• 같이 운동을 제안한다거나, 업무상 미숙한 부분 질책 금지
• 과도한 농담 금지
• 하급자에게 절대적으로 휴식권 부여
• 병원 진료시 반드시 휴가나 반가 신청
  
  

위 내용이 직권남용, 언어폭력, 권리행사 방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여기 모든 사례가 중징계 처분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이미 보직해임 및 군징계로 훼손된 명예와 불이익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일 수 있는 일들이 상대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관계 형성을 위한 윤활유가 될 수도 아니면 중징계가 내려지는 비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우 관계, 상하급자 관계 등 복합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상급자로서 좀 더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하급자들의 평가에 대하여 좀 더 조심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은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선을 넘는', 일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2018~2019 인권자문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