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성공사례

하급자의 신고에 의해 국방부에서 인권 조사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Phase 1]

 

국방부 조사관은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여 13건 사실을 혐의사실로 확정,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의뢰 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 모두를 징계사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해임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항고로 8건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나머지 5건은 그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버리면서 항고심에서는 감봉 1개월의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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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원심 해임 처분을 대폭 감경 하였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실하며 참 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성실한 부서원들이 불만을 표하였다 하여 징계를 받고 의뢰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실추 된 사항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사명감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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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든 진술서, 진술 조서 및 탄원서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순된 점이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사항을 찾으려 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내용을 탄원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조하고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시 주장될 만한 유리한 법리점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찾았으며,

유사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유리한 사안의 적용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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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장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은 필수였습니다. 상대측이 뒤집기 어려운 법리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토의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사실 관계가 재구성되고, 주장의 내용도 대폭 강화되면서 제대로 내용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며 상대방의 대응을 고려한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수십 페이지에 준하는 준비 서면을 통하여 부당성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Phase 3]

결과적으로, 모든 쟁점은 1회 변론기일 전에 정리, 재판부는 변론 전 이미 사안에 대한 심증을 굳히면서

단 1회 기일 만에 변론 종결! 의뢰인이 뜻하시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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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기쁘게 판결 소식을 전하며, 그 간의 마음고생이 다소나마 해소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법률가로서 보람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도가 100% 적용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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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징계처분 취소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