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대한 법률 칼럼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따라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받는 성범죄입니다.

준강간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를 간음하는 케이스입니다. 
※약물은 종류나 사용환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무기, 5년이상).

 

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거나 술자리 등에서 가볍게 몇 번 만난 남녀 사이에서(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같는 경우에서 많은 준강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 변호사로 있는 관내에서도 유흥가,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가 많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인천 도심에 위치한 인근 군부대의 군인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는 "여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남자랑 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까지 허용한 것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전에 있었던  기대와 그 기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를 하면서 본 사건이나 다룬 사건 중에서 대부분은 남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자를 심실상실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을 한 건이었습니다.

 

특히, 휴가 나온 군인들의 경우, 자의는 물론 친구들 등에 떠밀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가해자로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하여 폭탄주와 관련한 온갖 조제법이 다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로 부터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술이라는게 분위기에 따라 마시다 보면 언제 어떻게 취하는지 알기 힘들고,
이전에 피해경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를 그저 믿었던 것인데 이를 탓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준강간을 이용하여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여성(흔히 꽃뱀이라 칭하는)도 많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그동안 기대하고 상상하던 일이 갑자기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1,000~5,000 사이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제가 인천변호사, 청라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 생활을 하면서 본 경우 중 가장 많은 경우는 9,000만 원까지  보았습니다.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이지만 또 억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대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이 술에 취해있지 않았다, 샤워를 같이하였다 등의 말을 합니다만 이러한 남성의 진술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동안 거쳐간 준강간 혐의자 수천명이 해왔던 흔한 말 중 하나이고, 위에 언급한 여성의 행동은 심신상실, 항거불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들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위의 행동들을 하였다고 하여 여성들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꽃뱀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다른 객관적 증거, 정황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피해여성의 진술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 파고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로는 대표적으로 cctv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텔 cctv에서 여자가 멀쩡해 보였는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예전에는 주요 판단기준이었는데, 해당내용이 너무 잘 알려지는 바람에 꽃뱀으로 밝혀진 사건들에서도 대부분 모텔앞에서는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 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건 들 중 단 한 건만이 걸어서 들어간 경우였고, 나머지는 다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한 건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여자가 만취하게 되면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된 사건이고, 반면 술취한 모습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아래에서 살피듯이 진술모순 등이 발견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모텔cctv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전 동선을 추적해 가면서 전후 cctv화면까지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당시 적극적인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피지 않습니다. 수사당시에는 성범죄 사건이지 무고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찾아주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 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 생활을 하면서 살핀 살건들은 기소가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그때서야 반대 증거들을 수집하려 노력해 보지만 이미 영상보존기간 등이 경과한 뒤여서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럴리 없는데 정말로 이상하다면 수사단계에서 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진실이 아닌 진술은 모순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 분야에서 도가 텃다면 이미 충분이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특히 수사경험이나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적시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처신으로는 애초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만난 사이라도 남녀간에 느낌에 통한다면 성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거나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상행동이 감지된다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켜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같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범죄의 느낌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제가 인천 변호사, 청라 변호사, 군 검사, 군 판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많은 범죄자, 범죄혐의자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 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되던 되지 않던,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범죄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그 만큼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차한 사정으로 성범죄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주저하시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빠른 상담만이 확실한 권익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