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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인등강제추행(업무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일상에서의 신체적 접촉도 상대방의 성적감수성에 따라 강제추행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의뢰인이 일상에서 있은 성적 가해의도나 목적과는 반대되는 의도와 목적(성적 의도나 목적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이나, 최소한 성적가해의사는 고의의 요소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건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_군형사, 군징계, 징계항고,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징계항고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 개소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 육군,해군, 공군 군장교출신의 실력있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판사, 군검사, 사관학교 출신의 변호사들이 군인 및 군무원 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은 있지만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사건이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는 당신의 일상을 보호하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군사건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십시오. [징계항고] 원심 견책에서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 원심 감봉3월에서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 군대내 성희롱 성군기위반 원징계처분취소 [군형사]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및 무고 혐의없음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군인징계]징계처분 취소소송_감봉처분 취소_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김영환 변호사 입니다 이사건의 의뢰인은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앞으로의 긴 군생활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싸움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상처와 피해는 말로 다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군형사나 징계사건 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힘든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것에 만족하여야 할 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말고 전화주십시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까지_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주택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확인사항,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조합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모습은 이미 조합추진위원회라는 집행기관이 설립(발기)되어 있고 일반 분양과 같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법도 이러한 모습을 예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더 변질된다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어 몇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여 우리나라에도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 에서는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그리고 기 진행되는 재판 참석에 이르기 까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가족과 관계자(직원, 기타 협력관계), 그리고 함께 임하는 의뢰인 분들의 안위가 항상 걱정되지 않을 수 없기에 틈틈히 뉴스를 챙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내일이라도 진정되길 기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언론사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키워드를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하였거나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감염병 관련 법은 2010. 1. 18 최근 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 감염병의 정의 ] '감염병의 예방 ..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기 쉬운 특정 기간을 [산림보호법 제 31조 3항]에 근거하여 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31조 ] - 개정 2013. 3. 23 1.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
소송 송사를 하거나 당할 확률을 줄이는 태도. 명절이 끝나고 진정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년에 세웠던 계획,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 구정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의욕을 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껍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 했던 모든 일을 100% 이뤄내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 되려면 자신과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할 진데, 인간이란 자신을 100% 아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10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들 고소 고발 소송을 좋아하겠습니까? 거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고 난..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양력 1월 1일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올 한해 계획도 함께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경자년 庚子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직접상담의 모토를 계속 지키며 묵묵히 나아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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