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징계처분 취소소송_감봉처분 취소_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김영환 변호사 입니다 

 

이사건의 의뢰인은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앞으로의 긴 군생활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싸움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상처와 피해는 말로 다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군형사나 징계사건 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힘든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것에 만족하여야 할 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말고 전화주십시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ke_yul/221673530311

[군인징계]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_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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