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법 기초 (2) 같은 행위인데 다른 처벌. 그 이유는? 같은 행위를 했어도 예를 들면, 누구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고 누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 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각기 다른지 군형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다를 경우가 있는 이유는 군 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특정의 죄] 라는 제목을 정하여, 가. 적전 ■■ 행위 : 강한 처벌 나. 전시, 사변, 계엄 지역에서의 ■■ 행위 : 중간 정도의 처벌 다. ■■ 행위 : 약한 처벌 이러한 식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상대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적전] 상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벌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