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금 연체료 반환] 변호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 때론 변호사도 개인적인 송사를 겪곤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 일 수 있겠습니다만,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영환 변호사가 군판사, 군검사 등 오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변호사는 전역 후 인천 청라지구의 모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기 전, 모 건설사가 특정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연히 분양자라면 완납을 앞두고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 였을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불구하고, 모 건설사는 고려없이 자신들의 룰 설정 대로, 높은 퍼센티지의 연체료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 10~13%의.. 감봉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성공사례 하급자의 신고에 의해 국방부에서 인권 조사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Phase 1] 국방부 조사관은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여 13건 사실을 혐의사실로 확정,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의뢰 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 모두를 징계사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해임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항고로 8건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나머지 5건은 그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버리면서 항고심에서는 감봉 1개월의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해임 처분을 대폭 감경 하였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실하며 참 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