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사 성폭력특례법위반 / 위력 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에 대한 사례 입니다. 그간, 타 조직 대비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일련의 부정적 사건을 겪으며 장병 인권과 권리보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군 권리의식 및 신고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활성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 안 되던 일들이 사건화 되며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이번 사건은 깐깐하고 많은 업무지시 등으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상관에 대해 집단 투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추행이 된다 혹은 안된다]라고 일괄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추행의 여부는 우선 행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