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군 형사 및 군 형법, 군사 법원 사건 처리 과정 소개.
군 판사 및 군 검사, 군 법무관, 징계장교 및 국방부 송무총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를 통해 군 징계, 군 형사 및 형법, 군사법원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발생 및 사건 처리 방향성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건이 인지된 군 수사 및 조사기관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군 징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일 경우나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없는 경우 : 징계사건으로 진행.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질 경우, 또는 형사법상 구성 요건이 있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진행, 군사재판을 받게 됨. 군 복무가 가능한 판결 또는 결정이 나온다 할 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