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 징계처분취소 항소심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하였고,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 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군생활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면 알수록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훌륭한 성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목표를 정해놓고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인지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화되는 경우 특히, 객관.. 감봉 징계처분 취소에 관한 성공사례 하급자의 신고에 의해 국방부에서 인권 조사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Phase 1] 국방부 조사관은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여 13건 사실을 혐의사실로 확정,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의뢰 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 모두를 징계사실로 인정하게 되면서 해임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항고로 8건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나머지 5건은 그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버리면서 항고심에서는 감봉 1개월의 감경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해임 처분을 대폭 감경 하였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실하며 참 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임에도 불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