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례실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점.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변호사는 2018. 10. 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국군기무사령부)군기무사령부)의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블로그라는 매체를 빌어, 변호사로서 군 인권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생각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과거 군대라 하면, 명백한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 폐쇄적인 운영, 계급 만능주의 또는 인권 사각지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연상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옛말. 요즘의 군대는 어떤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권관련제도를 매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조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비위로 보아도 될 수준 까지 이르렀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