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럴드경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 기고. 언론사 헤럴드경제를 통해 기고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97340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제재처분’)의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는 news.naver.com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청렴서약서 내용 위반자, 그밖에 입찰 참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자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지자체 조달업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