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사]군인등유사강간_무죄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형사 무죄 성공사례 군인등유사강간 무죄 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1. 사건개요 남군이 동료 여군과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동료 여군이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내밀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군의 경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군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행위당시 모습을 진술하고 있어 남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분명한 성적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성적감수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강제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남군)은 군사경찰대 수사 직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군사경찰대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