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출신변호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형사]군인등유사강간_무죄 성공사례_법무법인 청율인 군형사 무죄 성공사례 군인등유사강간 무죄 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율인 1. 사건개요 남군이 동료 여군과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동료 여군이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내밀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군의 경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군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행위당시 모습을 진술하고 있어 남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는 달리 분명한 성적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성적감수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강제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남군)은 군사경찰대 수사 직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군사경찰대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 [군인징계]징계처분 취소소송_감봉처분 취소_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김영환 변호사 입니다 이사건의 의뢰인은 징계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앞으로의 긴 군생활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싸움끝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받은 상처와 피해는 말로 다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군형사나 징계사건 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힘든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것에 만족하여야 할 뿐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말고 전화주십시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