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 및 고소 재정신청, 성공사례 [ 재정신청이란? ]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걸 뜻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해당] 자,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검사의 판단을 받은 후, 재차 항고를 통해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 두 번이나 수사전문,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대부분은 그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생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사건의 경우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민사문제를 보다 쉽게 형사적으로 압박하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