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변호사, 소개합니다.

김영환 변호사, 사법시험 52회

 

군판사, 군검사 출신 김영환 변호사는 군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사건에도 능한 All Round Player 입니다.

* 김영환 변호사 기본 프로필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52, 연수원 42

연수원 공법학회장

국방부 송무총괄

군사법원 군판사

3사단 법무참모

검찰단 군검사

육군 군검사 / 육본 징계감찰 장교

前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 기무사령부) 인권자문위원

現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문변호사

 

수상 이력

육군종합행정학교장 상장(임관성적 우수)
육군참모총장 표창(징계유공)
법무실장 상장(고군반 성적 우수)
5군단장 표창(우수 법무참모)
3군단장 표창(훈련 유공)
육군참모총장 표창(우수 군판사)
국방부장관 표창(송무유공)

 

 

보도 사례

 

뉴시스 2018. 06. 15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헤럴드경제 2018. 05. 25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주요 분야

 

군형법, 대여금, 행정, 국방, 병역, 부당이득, 재개발, 재건축, 주택, 유사수신, 성범죄, 사기 등.

 

 

주요 민사소송 경력

 

• 00송유관 계약해석 관련소송(소가 약 8억)
• 국방부 전산망 해킹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약 50억)
• 육군종합행정학교 위례부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소가 약 30억)
• 00전술도로 간접비 청구소송(소가 약 8억) 등

 

주요 행정소송 경력

 

•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
• 유족연금 등 청구소송
•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 등 인사관련 소송
• 사망 보상금 등 청구소송

 

주요 헌법소송 경력

 

•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 소송
• 군인등 강제추행죄 위헌소송
• 영창제도 위헌소송
• 00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00시와 국방부 장관사이 권항쟁의

 

징계 주요 업무경력

 

• 00사단 사단장 횡령, 배임 관련 징계조사
• 00사단 참모장 성군기위반 징계조사
•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 징계조사
• 00사단 법무참모 업무태만 관련 징계조사
• 육군 군판사 및 국선변호장교 업무태만 관련 감찰조사

 

형사사건 주요 업무경력

 

• 육군 고등검찰부 군 검사,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국방부 본부 군 검사로 근무
• 육군군사법원 군판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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